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더 못 받는다? – 바뀌는 규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더 못 받는다? – 바뀌는 규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곧 수도권에서 집 사려고 계획 중이신 분,
전세나 생활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2025년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 자체가 금지됩니다.

✔ 생애 최초 구입자도 혜택 축소 (LTV 80% → 70%)
✔ 수도권에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
✔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
✔ ‘전세대출’, ‘정책대출’도 보증 축소 예정

즉, 실수요자만 가능, 투자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

정부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 금리 인하 기대감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 대출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지금 선제적으로 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바뀌는 핵심 규제 요약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상한제’ 도입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
•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2.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    2주택 이상 보유자 →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시 일부 가능

※ 처분 안 하면 규제지역 LTV 0%, 처분 조건 충족 시 5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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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축소

• 기존: LTV 80%
• 변경: LTV 70%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 적용

※ 실수요자도 1억 가까이 더 많은 자기자금이 필요해짐

4.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긴다

• 수도권 주택을 주담대로 구매 시
• 6개월 이내 본인 거주 필수 (전입 의무)
• 갭투자 방지가 핵심 목적

※ 전입 미이행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대출 회수 등)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한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 받는 것도 조인다?”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도 손봤어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생활자금 대출

•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
•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 지방 주택은 금융회사 자율 설정 가능

👉 수도권 주택 가진 분들은 담보 활용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전세대출도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 보증비율 90% → 80% 축소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차단 목적

신용대출도 규제 강화

• 차주 연소득 이내만 대출 가능
• 신용대출로 주택자금 확보하는 방식도 제한됨
• 사실상 ‘소득에 비례한 부채만 허용’ 구조 강화

기존 대출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될까?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적용되며,
그 전에 계약 체결된 주택 매매·전세계약 또는 대출 신청자는 기존 규정 적용됩니다.

✔ 주담대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면
✔ 전세계약, 매매계약서가 있는 상태라면
→ 규제 예외로 적용 가능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수도권 투자 목적의 수요 위축
✔ 고가 아파트 거래량 감소 가능성
✔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재편 유도
✔ 자금 여력 부족한 2030세대 실구매자 타격 예상

👉 다만, 주택공급정책과 연계되면
청년·신혼부부 대상 별도 지원책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마무리하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이제 집은 사려면, 진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곧 매매 계획이 있거나, 주담대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6월 28일 이전 계약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서둘러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이 막히는 것보다 무서운 건,
규제를 모른 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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