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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노트/요즘 상식

급성간염으로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병무청 기준과 현실 반영 정리

by 살림킹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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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간염으로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병무청 기준과 현실 반영 정리

 

“입영 앞두고 급성간염 진단받았는데…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간염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입원까지 하게 되는 질병이지만
병역 면제와 연결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세부적이에요.

오늘은 급성간염이 군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병무청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단순 급성간염만으로는 병역면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4급 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병역면제(전시근로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간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는 경우
  2. 만성 간염 또는 반복성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
  3. 간 기능 저하, 간 섬유화, 간경변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즉, ‘지속적인 증상 + 구조적 손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병무청 간염 관련 병역판정 기준 (2025년)

유형 주요 조건 병역등급
급성간염 (A형, 독성, 약물성 등) 일시적 간수치 상승, 회복 가능 재검 유예 or 현역
만성 B형/C형 간염 ALT 수치 2배 이상 6개월 지속, 약물치료 중 4급 사회복무요원
간 섬유화, 간기능 장애 동반 간경변, 복수, 황달 지속 등 5급 병역면제

 

참고: 병무청은 수치뿐 아니라 ‘기능적 손상’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전엔 면제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급성간염으로 군면제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 병무청은 급성간염을 ‘회복 가능한 질환’으로 간주했고
  • 대부분 입영 연기 → 재검 → 현역 입대 순으로 처리됐습니다.
  • 간 수치 일시적 상승만으로는 전혀 감점 요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염으론 군대 못 빠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판정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현재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익이나 면제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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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살펴보기

사례 1

21세 남성, A형 급성간염으로 2주 입원
– 간수치 AST/ALT 500 이상 → 6주 후 정상 회복
– 병무청 결과: 재검 유예 → 회복 → 현역 판정

사례 2

24세 남성, B형 만성간염 보유자 + 1년 이상 ALT 100 이상 유지
– 항바이러스 치료 중
– 병무청 결과: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

사례 3

25세 남성, C형 간염 + 간 섬유화 + 황달 증상
– 영상 검사상 간기능 저하 소견
– 병무청 결과: 5급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

병무청은 매우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수입니다.

  1. 6개월 이상 간수치 기록 (ALT, AST)
  2. 간초음파, Fibroscan 등 영상검사 결과
  3. 종합병원 또는 병무청 지정 병원 진단서
  4. 약물치료, 입원기록, 외래 경과지

병무청은 단발성 수치 상승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속성 + 구조적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입영 직전 간염 진단? 주의하세요

  • 입영 직전 ‘급성간염’ 진단서는 병역면제가 아닌 입영연기 사유입니다.
  • 단기 회복 후 재검 시 수치 정상이면 현역 복무 가능성이 높음
  • 진단서를 과장하거나, 비의료기관 발급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허위 진단서 제출 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병역면탈죄)

정리하자면

  • 단순한 급성간염 → 면제 어려움
  • 증상 지속 + 간 기능 저하 → 4급(공익) 또는 5급(면제) 가능
  •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질환의 지속성과 손상 여부 중심으로 평가

질환의 지속성과 손상 여부 중심으로 평가

병무청 공식 자료도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거나 간 손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병무청은 수치의 ‘단기 변화’가 아니라
기능의 지속적 저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혹시 간염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진료 이력부터 정리해보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도 지키고, 병역의무도 제대로 판단받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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