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조치별 의미 정리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조치별 의미 정리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총 10단계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강약을 알기 어렵고,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실효성, 후속조치 연계 여부 등
부모 입장에서는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죠.

오늘은 학폭위 조치의 1~9호까지 실질적 의미를
결론 우선 + 현실적인 정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학폭위 조치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1~3호, 6호, 8호’입니다.
그중 6호 이상은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이 확실하게 있을 수 있고,
1~3호라도 누적되면 ‘상습 가해자’로 간주돼 전학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부모가 사과했다고 해도
학폭위가 열려 조치가 내려졌다면,
공식적으로 ‘가해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 1~9호 요약 및 의미

1호: 서면사과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문 작성
• 진정성보다 형식적 결과에 머무는 경우 많음
• 생활기록부 기재됨 (2년간)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피해자에게 접근·메시지·SNS 등 모든 접촉 금지
• 위반 시 6호 이상의 추가 조치 가능
• 생활기록부 기재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일정 시간 교내 환경미화, 청소 등 봉사활동
• 학교 내부에서만 수행
• 생활기록부 기재됨

4호: 사회봉사

• 외부 복지기관, 지역 시설에서 봉사 활동
• 학교 밖 기관에서 수행,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음
• 생활기록부 미기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 일정 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
• 부모도 의무적으로 함께 교육받는 경우 많음
• 생활기록부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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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금지 (최대 10일 이내)
• 등교는 못하지만 출석인정은 됨
• 생활기록부 기재됨 → 입시에 영향 가능

7호: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전출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
• 생활기록부 미기재, 그러나 가시적 변화 존재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학 조치
• 가해자에게 큰 불이익, 보호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치
• 생활기록부 기재됨, 고교 진학 시 불이익 가능성 높음

9호: 퇴학

• 중대한 폭력, 재범, 중상해 등일 때
• 의무교육기관(초·중)에서는 사실상 적용 어려움
• 고등학생 이상에게 주로 적용
• 가장 강한 조치

학폭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은?

• 기본적으로 졸업 시 삭제됩니다
• 단,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최대 2년간 보존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 의견 제출 시
  기록 삭제 요청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심의를 거칩니다

학폭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은?

학폭위 조치 이후, 꼭 확인할 점

1. 피해자 보호조치 병행 여부
   → 심리 상담, 학급 분리, 등교 시간 조정 등이 포함돼야 함
2. 가해 학생 측 항소(이의제기) 가능 여부
   → 학폭위 결정 후 15일 내 교육청에 행정심판 신청 가능
3. 2차 가해 여부 감시 필요
   → 형식적으로 끝난 뒤에도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등 지속될 수 있음
4. 학교 측의 ‘사후 관리 계획’ 문서로 요청
   →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관리할지,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단순한 ‘처벌’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재적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가해자 측이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치 결과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피해 학생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 전문가가 함께 연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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