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한데, 상대방은 모르쇠.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답답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금액과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필요한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년 동안 총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자녀 수나 가구 여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부모 가정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마디로 말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미지급 양육비 때문에 아이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죠.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자녀 기준 월 20~30만 원 내외 (지자체 및 심사에 따라 결정)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총 최대 지급액: 약 360만 원

단, 정액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수준, 자녀 수, 법원 양육비 판결금액 등을 종합해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월 40만 원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도
선지급제에선 30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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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월 1회 통장으로 직접 입금
• 지급일은 신청 및 승인일 기준으로 지정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내 첫 지급이 이뤄짐

※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 이전의 미지급 양육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꼭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부모
2.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법원 판결 또는 공증 필요)
3. 상대방이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4.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예시 기준 (2025년 3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75% → 약 월 334만 원 이하면 가능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녀 1인당 최대 30만 원 × 12개월까지가 상한선입니다.

다만 실지급액은 가구 상황을 고려해 부분 지원될 수도 있어요.
예)

• 2명 자녀 → 월 60만 원 지원이 아니라
• 상황에 따라 각 자녀당 20만 원씩 지급될 수도 있음

이런 부분은 심사 후 개별 안내가 이뤄지니,
신청 후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상대방은?

국가는 선지급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구상권' 행사라고 부르며,
– 재산조회
– 급여 압류
– 출국금지 조치
– 운전면허 정지
등의 방식으로 강제 이행을 시도합니다.

즉,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해도
국가는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조건 충족 시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1. 신청 전 법원 판결 or 공정증서 필요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의무가 명확해야 신청 가능
2. 신청이 늦으면 손해
   –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조건 충족 시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3. 복지부 사이트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신청 가능
4. 자녀 수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1인당 최대 30만 원 기준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외면당할 때,
이제는 국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받으세요.”
이건 단지 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당신을 위한 작은 지지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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