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또 오른다던데, 진짜인가요?”
“내 월급에서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나요?”
2025년, 드디어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논의 중인 주요 변경안과 배경,
그리고 지금 가입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향후 12%까지 인상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는 급여의 6%가 아니라 ‘12%를 기준으로 절반씩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4.5% → 6%로 변경되는 셈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25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이 국회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오르나요? (인상 배경)
- 현재 구조로는 2055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
- 2024년 기준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2%)보다 낮은 수준
- 점점 늦어지는 출산·은퇴·고령화로 인해
더 내고 오래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
즉, 지금의 2030~50세 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2025년 논의 중인 주요 변경안
항목 | 현재 | 변경안(예상) |
보험료율 | 9% (본인 4.5%) | 12% (본인 6%) |
수급 개시연령 | 만 62세~65세 | 만 68세까지 상향 검토 중 |
소득대체율 | 약 40% | 유지 또는 하향 조정 가능성 |
※ 이 중 보험료율 인상안은 가장 유력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나한테 어떤 영향?
1. 직장인이라면
- 현재는 본인 급여의 4.5%만 공제 → 6%로 오르면 월 납입금 증가
예) 월급 300만 원
→ 현재: 135,000원 (회사 135,000원 추가)
→ 인상 후: 180,000원 (회사도 동일한 비율 부담)
2.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부담이 더 커짐
- 월 납입액 평균 108,000원 → 약 144,000원으로 증가 가능성 있음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까?
▶ 결론은 "그렇다. 다만 비례해서는 아님."
- 보험료율이 오르면 수령액도 일부 증가하나,
-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비율)이 낮아질 가능성 있어
- 기대수명 증가와 수급연령 상향이 병행되면
결국 많이 내고 ‘적정 수준’ 받는 구조로 조정
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 2025년 하반기: 개편안 국회 발의 및 공청회
- 2026~2027년: 법 통과 시기 및 시행 시점 확정 예상
인상은 단계적 적용(예: 매년 0.5%씩 3~4년에 걸쳐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 납입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조회
- 추납 제도 검토: 예전 미납기간에 대한 추가 납부 가능
- 연금저축, IRP 등 노후 준비 다변화 고려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활용 (군복무, 출산 등 경력 인정)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라도 제도를 손보는 게 미래 세대엔 더 안정적인 길이죠.
지금 당장은 월급에서 더 빠져나간다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지금은 내 연금 상태부터 점검해보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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