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번 달 학원비가 걱정인데, 퇴직금이라도 땡겨쓸 수 없을까?”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진지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이 학원비, 생활비 등의 일반적인 가계 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된 ‘특정한 사유’에만 가능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정확히 뭔가요?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사 시 지급받는 금액이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퇴사하지 않고도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당겨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 제도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딱 이럴 때!
2025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의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등록금 (대학교 등)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
-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아이 학원비, 유치원비, 생활비, 이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학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인정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사적 교육비나 양육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고등학생까지는 불가능, 대학생부터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회사에 제출)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병원 진단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 사용자(회사)의 동의 필요
-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금 누적분 중 일부 지급
- 향후 퇴직 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됨
즉, 일단 정산하면 초기 누적 퇴직금은 ‘소멸’되고, 다시 처음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중간정산 시 유의할 점
- 무조건 회사가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 1회 이상 중간정산 후, 또다시 중간정산하려면 사유 증빙을 새로 해야 함
- 나중에 퇴사할 때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정산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 예방
마무리하며
아이 키우다 보면 돈 쓸 데가 끝도 없죠.
당장 급한 상황에서는 퇴직금에 손이 가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내 미래의 급여’라는 점,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학원비,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른 금융지원 제도나 정책 대출 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금은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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