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말합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예고도 없이, 서류도 없이, 그냥 해고 통보.

이럴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부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부당해고를 당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당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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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 즉 회사의 사정이나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당해고는 명백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유’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 “직무 태만”, “폭언”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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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리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즉, 일을 하고 싶은데 구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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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해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간혹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해
실업급여 수급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도움돼요:

•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해고 통보 녹취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 급여 입금 내역
• 주변 동료의 진술 등

고용센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고가 부당했는지, 실업급여 지급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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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입증 자료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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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함께 가능해요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받고
복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생계를 위한 제도로 신청을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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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회사가 제출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으면 정정 요청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3.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출석
5. 실업급여 수령 시작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되도록 퇴직 직후 14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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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부당해고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당혹스럽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정정 요청을 하고,
정확한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정보는 챙기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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